미국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?

미국 국회는 어떻게 구성되?

미국 국회(United States Congress) 개요

미국 국회(미국 연방 의회, United States Congress)는 미국의 입법부로, **상원(Senate)**과 **하원(House of Representatives)**으로 구성된 양원제(bicameral) 구조를 갖는다. 미국 헌법 제1조(Article I)에 의해 설립되었으며, 연방 정부의 핵심 권력 기관으로서 법률 제정, 예산 승인, 행정부 견제 등 다양한 권한을 수행한다. 미국 정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기관이다.

✔ 1. 미국 국회의 역할과 권한

미국 국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권한을 갖는다.

① 법률 제정(Legislation)

• 상원과 하원이 합의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에게 전달되고, 대통령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거친다.
• 대통령이 거부해도 2/3 이상 찬성으로 재통과될 경우 법률로 확정된다.

② 예산 및 세금 권한(Power of the Purse)

• 연방 정부의 예산 편성, 세금 부과, 지출 심사가 핵심 기능이다.
• 정부 shutdown 문제도 국회의 예산 승인과 직결된다.

③ 행정부·사법부 견제(Check & Balance)

• 대통령 지명자(각료, 대법관)의 인준권(상원).
• 대통령 탄핵 소추(하원) 및 탄핵 재판(상원).

④ 전쟁 및 조약 관련 권한

• 전쟁 선포는 국회 권한이며, 상원은 국제 조약 비준 권한을 가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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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2. 상원(Senate)

상원은 연방주의와 주(州)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이다.

구성

• 상원의원 수: 100명(주당 2명)
• 임기: 6년, 2년마다 1/3씩 교체
• 주 전체를 대표하는 구조라 인구 차이와 무관하게 동등한 의석을 갖는다.

상원의 주요 권한

• 대통령·대법관 인준권
• 조약 비준권
• 탄핵 재판 진행
•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의사결정에 유리한 구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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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3. 하원(House of Representatives)

하원은 인구 비례 대표성을 가진 기관으로, 국민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성격이 강하다.

구성

• 하원의원 수: 435명
• 임기: 2년
• 인구 비례로 각 주에 의석 배분 → 매 10년 인구 조사 후 조정

하원의 주요 권한

• 예산 및 세금 법안의 우선 처리권
• 대통령 탄핵 소추권
• 국민 실생활 관련 법안 처리 비중 높음